국내 법률보험상품 출시, LIG 법률비용보험이 유일
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비용보험은 다양한 법적인 소송, 쌍방간 법률 분쟁시 변호사 선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장을 통해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벌률 보험금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보편화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송이 극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관련 정부부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보험시장의 규모가 상승할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국 법률 시장의 불모지, 독일 등 서구 법무법인 한국시장 진입
한국의 경우 법률 서비스 시장은 불모지와 다름없습니다. 기업, 내지 특수한 경우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반인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경우가 적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서구와 같은 계약 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입니다. 국내에 돌풍을 일으킨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AS는 철저히 계약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합니다. AS정서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이는 서구문화의 계약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한국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그 발생빈도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독일의 DAS법률비용보험이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2009/12월) 현재 한국보험회사로 법률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한곳은 LIG손해보험이 유일합니다.
LIG손해보험의 법률비용 보험상품에 대해
국내최초로 법률비용보험상품을 도입한 LIG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법무사의 무료 개별 상담이 포함되어 법률 소송을 방지하거나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LIG손해보험의 법률비용 보험상품 보장범위 -
1. 보장 법률비용 범위
2. 법무/세무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서비스
- 법무,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전문가(법무사,세무사)와 연간5회 무료상담과
서식작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법률비용보험 가입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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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관심이 무척 큰 상품이라..지금 상담도받아보고..이것저것 뜯어보던 참였습니다^^ 잘보구 갑니다~
사업하시는분은 왠만하면 가입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워낙 변호사니 법이니 이런 부분에 생소하니 문제가 생기면 막막한 분들이 많을듯합니다. 눈길 조심하세요..ㅎㅎ
보험측에서 보상하는 변호사 비용은 :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해서 합니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면 변호사 비용 80만원입니다(공제-10만원)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변호사를 선임합니까... 300만원이상 선입 하였다여도 위 규칙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참고하세요
그렇군요, 소송가액을 잘 살펴보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도 현실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